​[Way to G7] 일상화된 저성장…돌파구는 '제조업 다시 살리기'

제조업 업황지수 6p 하락…금융위기 사태 이후 최저 수준

美, 첨단기술 11개 육성정책 강화…中은 공격적 R&D 집중

韓, 반도체 등 전략산업 수성…부진산업 개혁속도 높여야

韓, 제조업 혁신 전략 시동…자동차·조선업 살리고 반도체는 초격차 유지

[사진 = 아이클릭아트]

한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의존형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제조업 위기가 한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7개국(G7)과 중국의 경우 '제조업 부활' 프로젝트를 가동, 제조업 르네상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경제패권 다툼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조업 혁신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제조업 경기 금융위기 이후 최악에 수출도 27개월 만에 두 달 연속 하락

제조업은 한국경제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성장은 제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의 부진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9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1월 제조업 업황 BSI는 67로 4포인트 하락했다.

세부업종 중에선 반도체 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는 70을 기록, 8포인트가 빠졌다. 이는 2016년 6월(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둔화한 탓에 기타 기계·장비(63)도 5포인트 낮아졌다. 건설·자동차 등 전방 산업이 부진해지자 고무·플라스틱(55)은 1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 업황 전망 BSI(65)는 6포인트 하락하며 금융위기 사태로 신음하던 2009년 4월(59)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 역시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영향이 크다. 실제로 전자·영상·통신(65) 전망은 14포인트나 급락했다.

반도체가 부진해지자 한국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던 수출은 27개월 만에 두 달 연속 하락했다.

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46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12월(-1.2%)에 이은 두 달 연속 감소세다. 두 달 연속 감소는 2016년 9∼10월 이후 처음이다.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1등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3.2%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는 지난해 다량으로 구매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투자 연기와 재고 정리 등으로 수요가 둔화했다. 또 주력 제품인 D램(8Gb) 메모리 가격이 전년 대비 36.5%, 낸드(128Gb)는 22.4% 감소하는 등 수출단가가 하락했다.

한국 제조업이 이 같은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은 다양하게 거론된다. 국내 제조업의 높은 임금수준과 낮은 노동생산성, 제품·기술 혁신을 외면한 채 물량에 의존해온 수출 전략 지속, 중국 제조업의 팽창과 과잉공급 추세, 악화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대내외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G7·中 등 제조업 부흥에 사활

제조업 위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면서 선진국들은 서비스 산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지속되더라도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빠르게 제조업 부활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이었던 미국은 금융 등 서비스 강국을 꿈꾸다가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금융 부문의 기형적인 성장이 경제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제조업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지목한 미국은 2013년 3D 프린팅, 첨단 감지 기술, 신소재 등 11개 분야를 첨단 제조 기술로 선정, 제조업 부흥 정책을 강화했다.

세계 최고의 제조업 왕국인 독일 역시 2006년부터 '하이테크' 혁신 전략을 추진했으며 2014년 '인더스트리 4.0'으로 이를 고도화했다. 스마트 공장과 사물인터넷, 가상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통합을 통한 스마트 제조방식으로 '스마트 제조업'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본 역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면서 규제완화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부터 일본재흥전략, 산업 경쟁력 실행계획, 기업실증특례제도, 그레이존 해소,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규제완화와 신산업 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소사이어티 5.0'과 2017년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등 정책도 지속 추진 중이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은 제조업 '대국'을 넘어 '강국'이 되기 위해 지난 2015년 '중국제조 2025'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공격적인 R&D가 특징이다. 공공 R&D를 대폭 확대하고 R&D 비용 150% 소득공제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민간의 R&D를 촉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韓, 제조업 혁신 전략 시동…자동차·조선업 살리고 반도체는 초격차 유지

"제조업이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주력 제조업도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으니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을 갖고 있다.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내용으로 제조업의 어려움을, 또한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난해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R&D 지원과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세계 최고인 독일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소위 잘나가는 산업은 선두 지위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자동차와 조선 등 부진업종은 미래형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생존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주력산업을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등 4개 산업군으로 묶어 맞춤형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을 2017년 25.3%에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2030년 독일 수준인 35%로 높이는 게 목표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외부 요인과 급격한 최저임금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 이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과 노사 반목 등 내부 요인으로 제조업이 위태로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제조업 혁신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 기업의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최소화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