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주진 기자입력 : 2019-02-13 00:05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도입안 등 논의

[사진=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권력기관 개혁 현황 점검에 나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경개혁전략회의에서 그간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보고받고 남은 과제를 중점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안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들은 이미 지난 8일 조국 민정수석에게 사전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권력기관 수장인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불참한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기는 것은 권력기관 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월 14일 조국 민정수석은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경찰은 안보수사처 신설 등을 통해 주요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 개정만 기다릴 게 아니라 시행령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 등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회의를 하고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관련 법안 입법 시기 등 구체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도 발표한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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