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전세대출, 전세값 하락에 새로운 가계부채 뇌관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남궁진웅 기자, [e-mail]]

지난 1년 간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18조원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5년 말 4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11주째, 전세가는 13주째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에 경기 침체가 맞물려 전세값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전세값은 지난해 11월, 지방은 2017년 4월부터 하락세다. 급증한 부동산 매물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전세값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1.8%, 아파트 전세가격은 2.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전세 시장은 입주물량 증가로 전국적으로 2.4%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전세대출은 증가했는데, 전세값이 내려가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빚을 갚기 어렵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전세값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떨어지면 임대인은 1억원의 자금을 더 마련해야 하는 구조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세가 하락이 다주택자의 자금 부담 증가, 주택 매도 물량 증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향후 가계부채 부실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발생 건수는 372건(792억원)에 달했다. 전년(33건, 74억원)보다 크게 늘어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역전세난 우려로 시장에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소집해 가계부채대책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지적인 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세값이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그동안 '갭투자'를 해왔던 임대인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나 시장에서는 역전세난이나 깡통 전세 위험에 대비하려면 전세 반환보증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