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진흥법 2월 발의"

-이상민 과방위 특별위원장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컨퍼런스’ 개최

30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콘퍼런스에서 암호화폐와 분리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쏟아졌다. 좌측부터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변호사, 홍준영 핀테크연합회 회장, 한동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최용관 커먼스재단 이사장, 구자영 서울시금융산업팀 팀장, 한호현 아시아블록체인학회 추진위원장.[사진=이소라 기자]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와 정책적 지원안을 담은 '블록체인 진흥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입법을 추진중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늦어도 2월 안으로 국회 입법 발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별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연합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컨퍼런스를 열고, 블록체인 기술 관련 입법안 제정을 위한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을 비롯해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회장, 김태균 서울시 정보기획관, 한호현 아시아블록체인학회 추진위원장, 홍정민 로스토리 변호사 등 조지 키크바드제 비트퓨리 부회장 등 국내외 민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상민 의원은 “ICT가 고도화됨에 따라 초연결, 초지능사회가 주는 국민 편익이 증대했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 문명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큰 도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콘퍼런스 주최 의의를 설명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공감대가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거란 기대도 크다"며 "선진국들은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 육성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블록체인과 관련한 성공사례가 없는데 그 원인은 불필요한, 불합리한 규제 걸림돌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태균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블록체인 상용화 계획을 언급하며“서울시 모바일 투표시스템과 복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안 및 수많은 서류 절차 등 그간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이 올해부터 시민이 체감하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블록체인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이 의원과 블록체인 진흥 기본법 발의를 추진 중인 홍정민 로스토리 변호사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해 규제 관점의 법률안이 아닌 혁신적, 창의적 지원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암호화폐와 분리된 블록체인 연구 지원을 위한 새로운 관점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1년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된 국내 블록체인 관련 법률안은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등 10여개에 달한다. 홍 변호사는 지금까지 발의된 법률안이 암호화폐라는 금융적 성격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한 데 묶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 광풍 및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부정적 이슈가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홍 변호사는 블록체인 혁신기업에 한해 대통령령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연구 지원, 블록체인 창업기업 활성화 정책, 신기술 인프라 특구 및 신산업 단지 특구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홍 변호사는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는 필수요소가 아니”라며 “세제혜택, 법인세 완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신기술 인프라 특구 및 신산업 단지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이 의원과 함께 2월 내로 입법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신산업 단지 특구는 중간회수시장으로 불리는 모험금융과 민간 엔젤투자 벤처투자 및 상생형 M&A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특별구역이다.

홍준영 핀테크연합회 회장도 “미국 실리콘밸리는 블록체인 같은 초연결 비즈니스에 관련된 종사자만 1000만명이 넘는등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다”며 “우리나라도 지자체와 함께 블록체인 중심의 신산업, 신기술 특구 지정등 제도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호현 아시아 블록체인학회 추진위원장은 “제도적 체계 없이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산업은 성장할 수 없다”며 “정책적 인프라를 조성해 블록체인 기술 테스트베드 활성화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