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화약고' 방위비분담금 원화 지급 이후 상승률 보니

원화 전액 지급한 2005년 이후 40% 이상 증가

한국의 대미 방위비분담금이 정국 화약고로 부상했다. 올해 적용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지난해 말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의 대미 방위비분담금이 지난 2005년 이후 4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미 방위비분담금은 제6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적용한 이 시기부터 전액 원화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적용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지난해 말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교착 국면에 빠졌다. 

23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2005년 6804억 원이던 한국의 대미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상승률은 41.12%에 달했다.

2005년 6000억 원대 후반이던 대미 방위비분담금은 2007년 7000억 원대를 돌파했고 2011년 8000억 원, 2014년 9000억 원대마저 뚫었다.

미국이 제시한 올해 한국 측 분담액은 연간 '1억 달러'(한화 1조1315억 원) 수준이다. 유효기간도 1년을 제시했다.

정통한 정부 소식통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이 같은 안을 '최후통첩'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1조 원을 저지선을 설정하고 방위비 협정의 유효기간도 다년으로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날(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 출연해 이와 관련, "마치 50억 원짜리 타워팰리스를 사줬는데 관리비도 내놓으라고 떼쓰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택에 지어준 104억 달러 기지는 전 세계 미군기지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며 "100억 달러짜리 기지를 받은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타워팰리스 관리비 비싸서 그것까지 올려달라고 떼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재차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