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KT스카이라이프 분리 전까지 합산규제 필요"

"과기정통부에 합산규제 관련 방안 받기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화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돼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방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3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돼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으려면 KT스카이라이프가 KT계열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 위원들은 KT스카이라이프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KT계열에서 분리된다면 합산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T는 민영화 후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구조로 갔고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련해서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입법 관련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 합산규제 분리와 관련한 입장과 방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