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 사립 탐정가와 국립 경찰가

[대한탐정연합회장 겸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 정수상]

탐정대국 일본에 코난 김전일 등 명탐정 캐릭터를 주제로 한 탐정가가 있듯이 탐정불모지인 한국에도 특허를 획득한 탐정 로고(오가미)와 캐릭터(탐도리)가 있으며 이를 주제로 한 사립탐정가가 등장했다.

한국최초 사립탐정가(Detective song)는

국내외 조직결성, 사립탐정 자격시험과 실무를 위한 이론서와 문제집 출간, 불법배제 윤리강령 제정 등 탐정제 시행에 앞선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제반 정지작업을 마무리한 후 대한민국 탐정 원년이 예상되는 2019 벽두에 발표함으로서 “대통령 공인탐정 공약과 접목된 경제부총리의 신 직업 민간탐정제도 발표” 그리고 “경찰청의 생활정보지원 탐색사 등록민간자격 운영규정 심사”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경제부총리가 신 직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사사건 증거수집 등 정보수집 관리 탐정의 당위성에 지목하고/ 이전 정부와 달리 관(官) 주도가 아닌 관련 산업 활성화와 법제도 정비에 주안점을 둠으로서/ 2019 상반기 국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등록민간자격 탐정제 시행 가시화.

대한탐정연합회가 제작(작사 정수상 작곡 박경규)한 사립탐정가(Detective song)는

“오감이 떠올라 오가미 떠올라 오늘도 감춰진 사실을 찾는다 _중략_ 오감이 떠올라 오가미 떠올라 내일도 한맺힌 미제를 좇는다 –중략- 어두운 세상 밝혀 주는 희망의 등불”이라는 1,2절 및 후렴 가사에서 보듯이 정보조사 탐정의 본색이 독창적 진취적으로 스토리텔링 되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지적재산권)이 부여된 탐정로고 오가미(오감 상징)의 함축된 의미를 작사 작곡의 중심축에 놓고 대한민국 탐정의 다각적 기여도를 적시한 것으로 한국탐정의 갈 길을 생동감 있는 시와 음악으로 제시하여 탐정의 자긍심과 국민의 탐정 이해도를 다 같이 높여 탐정불모지 한국의 민간탐정 연착륙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아노미적(的) 사회에서의 탐정의 다원적 역할과 다목적 역할을 시적 음악적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오버 랩 시켜 정보조사 탐정에 대한 거부감은 해소시키고 기대치는 높이고 있으며

—국립 경찰가의 “봉사와 질서, 겨레와 민주” 등 공공재로서의 역할 천명과 달리—

억울하고 답답한, 곤경에 처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전과 경찰 등 공공재가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곳의 비리 고발, 환경오염 정보조사 등 사회 곳곳의 정의를 수호하고 악의를 퇴치하는 민간재로서의 탐정역할을 중의적 반복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최초 사립탐정가(Detective song) 제작에 부쳐

OECD 탐정 캐치 업을 위한 민간탐정시장 스타트 라인에서, 준비된 한국사립탐정들이 대망의 출발신호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음을 관계당국에 긴히 고(告)하는 바이며

→비영리 대한탐정연합회(국세청 고유번호 384-80-01044)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인한 정보격차(불평등) 해소와 정보결정 장애해소 등을 위한 생활정보지원 탐색사(일명 사립탐정) 민간자격시험운영규정의 조속한 심사 및 공정한 승인을 경찰청과 관계당국에 촉구(탄원) 중.

대한민국 헌법상 평등권(무기대등의 원칙)이나 행복추구권에 비춰 경찰 검찰 법원 및 지자체나 정부 등 공공재의 법적 한계나 사실적 한계를 민간재인 탐정이 보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지극히 합치되는 것임을 거듭 밝혀 두고자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