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 표적은 자율주행·전기차?…"'ACES' 기술에만 부과할 수도"

김신회 기자입력 : 2019-01-14 07:22
"美상무부, 보고서 초안서 전면관세, ACES 표적 등 3가지 선택지 제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조치가 이른바 'ACES' 차량 기술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CES'는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fied), 공유(Shared) 등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일컫는다.

미국 무역전문매체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미국 상무부의 최신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초안에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안으로 세 가지 선택지가 담겼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5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위협을 명분으로 한 수입 제한을 정당화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상무부의 최신 보고서 초안에 담긴 수입차 수입 규제 방안 가운데 하나는 전면적인 추가 관세(세율 20~25%)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추가 관세 대상을 ACES 차량 기술로 제한하는 것이고, 마지막 선택지는 전면적인 관세는 아니지만, 부과 대상을 ACES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소식통들은 지금까지 몇 건의 보고서 초안이 내부 검토를 거쳤는데, 기존 초안은 이같은 선택지 대신 전면적인 관세 부과 방안만 대통령에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새 초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가 ACES로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최근 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7일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와 한 회견에서 "그림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초안을 마련하고 많은 연구를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기술의 첨단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응 방식에도 계속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로스 장관은 지난 5월 이번 건에 대한 조사 착수 소식을 알리는 성명에서도 "자동차 제조는 오랫동안 미국 기술 혁신의 중요한 원천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생산 감소가 커넥티드 차량 시스템,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전기모터와 저장장치, 첨단 제조공정, 기타 최첨단 기술 관련 연구개발(R&D)과 일자리 위축을 초래하는 등 내부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전면적인 추가 관세 대신 ACES를 표적으로 삼는 게 정치적인 승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면적 관세에 대해서는 외국에 공장을 둔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의 반발이 큰 데다,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에 ACES 차량 기술이 대거 포함된 만큼 이를 표적으로 삼으면 중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상무부가 최종 보고서를 백악관에 올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상무부는 지난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상무부의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월 17일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11월 보고서 초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수정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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