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22일째 사상 최장기…美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란?

정혜인 기자입력 : 2019-01-13 11:20
미국 연방정부 일시폐쇄제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20일째를 맞은 1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일리노이주 시카고 도심에서 셧다운 종료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12일(현지시간) 기준 22일째를 맞이하면서 역사상 최장기를 기록했다. 앞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최장기는 지난 1995년과 1996년 빌 클린턴 전 행정부가 세운 21일이었다.

미국의 셧다운이 역대 최장으로 길어지면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란 미국 연방정부 일시폐쇄제도를 뜻한다.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까지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정부기관이 잠정 폐쇄된다.

셧다운 기간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 서비스를 유지된다. 다만 그 이외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하고,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1976년 이후 18번의 셧다운을 겪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오랜 공약이던 국경지대 장벽 설치를 위해 정부 예산 57억 달러(약 6조 3612억원) 투입을 주장한 것에서 비롯됐다. 정부 예산 투입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 불발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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