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강제징용 배상 압류신청에 '폭탄관세'로 대응?…산케이 "장관급 발언"

김신회 기자입력 : 2019-01-07 17:15
아베 총리 "대응 조치 검토 지시"…日정부 내부서 "트럼프 방식으로 韓제품 관세 올려야"

[사진=AP·연합뉴스]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산 제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식 '폭탄관세'를 물리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지난 6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 NHK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대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일본 정부 내에는 트럼프 대통령 방식으로 한국 제품의 관세를 올리는 것이 좋다"는 등 관세법 개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발언의 주체나 배경을 따로 밝히지 않은 채 '장관급' 인사에게서 나온 말이라고만 전했다.

문제의 발언은 일본이 한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폭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정부간 협의와 중재,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이 거론됐다. 

아베 총리도 이날 한국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소된 일이라며 국제법에 따른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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