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車·조선업, 친환경·스마트화

산업부,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2022년까지 지역일자리 2만6000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과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자동차와 조선 등 부진업종은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한다. 또한, 산업·고용 위기에 처한 지역별로 신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주력산업을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등 4개 산업군으로 묶어 맞춤형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을 2017년 25.3%에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2030년 독일 수준인 35%로 높이는 게 목표다.

우리 기업이 앞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은 경쟁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초격차를 지킨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2026년까지 반도체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중국에 맞서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입주하는 클러스터 조성에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부는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는 미래 먹거리가 될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3대 핵심기술인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에 민관 공동투자한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 LED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기업에 인수·합병될 때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조선은 전기차와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 산업구조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산업부는 이날 3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골자로 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는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이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낮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자립도를 키우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한다. 전체 정부 R&D의 5%인 1조원을 매년 투자해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해외생산에 의존하게 된 섬유와 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정보통신기술(ICT) 섬유와 스마트 가전으로 재탄생시킨다.

아울러 수소경제 로드맵을 내년 1월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미래 신산업 기반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항공산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내년 중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방침이다.

과감한 연구개발(R&D) 문화 조성을 위해 내년 100억원 등 매년 산업R&D의 일정 부분을 성공·실패를 가리지 않고 산업적 파급력을 평가하는 알키미스트(연금술사)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와 함께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4개 지역 활성화를 위한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주는 수소버스·수소트럭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고, 군산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신설한다.

군산조선소 폐쇄로 일감을 잃은 조선기자재 업체가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중소기업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경남도의 노후 경유버스를 지역 중소기업이 제작한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광주·나주는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한전이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을 현재 360개에서 2020년 500개로 확대한다.

공기질 악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 등 에어(air)가전을 광주의 거점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지원 등을 확대한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등 수출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개선으로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한다.

수요관리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 효율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수립한다.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고준위 방폐물 처리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