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경제성장률이 답인가] 투자 선행되는 한국형 성장모형 만들어라

배군득 기자입력 : 2018-12-18 10:28
정부, 고성장 기대치 낮추고 30년 바라볼 중장기 대책 내놔야 투자→고용→소득→소비 선순환 고리로 저성장 시대 극복

한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성장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높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에 집착하기 보다 정부 신뢰를 바탕으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 아주경제 미술실]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 최근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경우, 더 이상 경제성장률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내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다. 공교롭게도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에 머무는데 소득수준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30년 전 수출에 의존했던 신흥국형 경제모델에서 벗어나,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등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선순환 고리를 어떻게 엮어야 할지는 정부 손에 달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기 경제팀은 수 많은 숙제를 떠안았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투자’다. 문 정부 출범 후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기업들의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2년차에 피부로 실감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완성하려면 ‘투자→고용→소득→소비’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향후 30년의 한국경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일본 등이 심각한 저성장 시대에도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뚝심있는 중장기 전략 때문이다.

◆변화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선진국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

골드만삭스 등 해외투자기관들은 2020년 이후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 경제도 고도성장 정책보다 ‘지속가능 성장’에 목표를 둘 것으로 전망한다.

또 2020년 이후 세계경제의 경기둔화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 및 초고령화 문제’에 따른 경제 활동인구 축소를 지적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 1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19~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75%로 내다봤다. △선진국 경제 1.68% △유로권 경제 1.56% △신흥국 경제 5.03%로, 신흥국 경제가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신흥국 경제 역시 7%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를 찾기 힘들다. 전반적으로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14~2050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베트남(5.0%)이다. 방글라데시(4.4%), 인도(4.2%)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모두 5~4% 수준의 경제성장률이다.

주요 선진국은 일찌감치 저성장 국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다. 최근 ‘화폐전쟁’이나 ‘환율전쟁’이 대표적 사례다.

국가간 경쟁보다 지역간 경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3각 체제 3개의 기축통화제도의 융‧복합화가 불가피해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IMF의 올해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경제에서 주요 지역의 비중은 △미국(24.3%) △중국(15.0%) △일본(6.1%) △독일(4.6%) 순으로 추정된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미국 연준의 금리조정 등에 관심이 높은 것은 달러가 세계 시장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최근 미 달러화 채권 비중을 1년 전에 비해 점차 낮출 것을 조언하는 전문가가 늘고 있다. 이는 달러화에만 집중하는 자산 포트폴리오는 위험하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리가르드 IMF 총재 “햇볕 있을 때 지붕을 고쳐라”

지난해 10월 크리스틴 리가르드 IMF 총재는 ‘장마에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버드대학에서 강연했다. 주목할 점은 리가르드 총재가 당시 경제성장률 반등에 성공한 세계경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부분이다.

지난해는 세계경제가 9년 만에 오랜 침체를 끝내고 급반등하는 시기였다. 그럼에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장마에 대비, 햇볕이 있을 때 지붕을 고쳐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회복 국면이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가르드 총재의 하버드 강연은 한국경제에 많은 메시지를 던진다. 국내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한국경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에 성공하는 등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하지만 불과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2%대 성장률로 주저앉을 위기에 처했다.

1960년 이후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까지 연평균 9%대 초반 경제성장률에서 1998~2007년 연평균 4.9%, 다시 2008~2017년 3%대 경제로 ‘연착륙’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10년간 한국경제가 연평균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도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성장 패턴이던 수출중심 구조로는 연착륙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런 구조를 바꾸고 내수 중심의 경제를 원한다면 산업과 투자, 교육과 환경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오랜 기간에 걸쳐 바꿔가야 한다.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중장기 성장 로드맵과 비전이 준비돼야 한다.

곽수종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는 “지금 한국경제는 성장이 멈췄다. 적어도 1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차원의 비전 제시와 로드맵, 액션플랜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은 불가능하다”며 “시장에서 경제 의지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소득계층별 또는 세대별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의식변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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