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후폭풍…선거제 개편 이견에 꽉 막힌 정국

서민지 기자입력 : 2018-12-09 18:19
손학규·이정미 '단식 농성' 4일차…정동영은 광화문서 규탄대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대 양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합뉴스]
 

국회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꽉 막힌 연말 정국은 풀릴 기미가 없다.

야 3당은 휴일인 9일에도 단식과 여론전을 이어가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정기국회가 이미 끝난 만큼, 이번 달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농성 4일차에 접어들었다. 두 대표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얼어붙은 정국을 녹이기 위해선 선거제 개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수다. 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국 경색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선거제 개혁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하기도 했다.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조정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비율,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정개특위에서 결정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2월 중 합의토록 노력,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최종 확정 의결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제1당 민주당과 제2당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하게 되면,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거대 양당의 입장도 각각 다르지만, 일단 야 3당이 주장하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연동형 배분 방식을 원칙으로 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국면에서도 여야가 잠시 미뤄뒀던 사법개혁 등의 주요 현안과 정치권의 과제들이 한동안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보고서는 여전히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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