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의 날서 배운다] 1997년 IMF의 진실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발생 20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에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크나큰 충격파를 안겨준 사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발생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다룬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당시 위기상황은 이렇다. 정부는 세계화를 목표로, 경제개발에 주력했다. 일부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했고, 금융기관도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기업에 돈을 빌려 줬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한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결과적으로 경제당국의 정책 운용실패를 비롯, 대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과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 등이 주된 원인으로, 한국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해외 투자자들이 대거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위기가 촉발했다.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한은 '대책팀' 있었나

영화에서는 정부가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비공개 대책팀을 꾸린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 실질적으로 대책팀이 꾸려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1997년 11월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윤진식 청와대 조세금융 비서관과 함께 긴급회의를 주재한 것은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

1997년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강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한은 간부가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두고 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를 시작점으로 긴급회의가 열린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경제원이 IMF 구제금융을 받기위해 나선 반면, 한은 직원의 반대를 무릅쓰는 장면도 정반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재정경제원 관료들은 또다른 대책을 찾기 위해 IMF행을 미루는 상황이었다. 실제 IMF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건 오히려 한은의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은을 이끌던 이경식 전 총재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IMF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IMF에서 돈을 마련하는 일이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을 직접 관리하는 한은 총재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찌보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외환위기 협상 당시 미국의 배후 음모론은

영화에서는 미국이 뒤에서 IMF 협상을 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장면이 나온다. 당연한 얘기다. 미국은 IMF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을 통해 만들어진 IMF는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미국의 IMF 지분율은 17.4%로 일본(6.4%), 독일(5.6%), 영국(4.2%)과 비교해 가장 높다. 이들 국가는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국가의 채권국이 된다. 자신들의 돈을 쓰는 만큼, 어디에 얼마나 쓸지에 대해 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우리나라의 구제금융은 미국이 주요 채권국으로 주도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은 일본이 주요 채권국으로 주도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는 엄연히 따지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영화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다루고 있어, 이를 접한 사람들은 충분히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