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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될까?...국회 논의 급물살

최다현 기자입력 : 2018-12-05 14:26수정 : 2018-12-05 14:26
6월 일몰 후 국회서 쟁점 사안 떠올라…"국회 입장 분명해야 시장 혼탁 예방" 과기정통부 "일몰 규제 재도입 신중해야"…실질적 반대 입장 내비쳐

[사진=연합뉴스 ]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지난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산규제 재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재도입 논의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대형 인수·합병(M&A)를 앞둔 유료방송업계도 합산규제 재도입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업계 최대 쟁점인 합산규제 재도입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을 33.3% 이상(가입자 기준) 점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제는 IPTV 1위 사업자인 KT와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을 규제하는 데 활용돼왔다. 2016년 3년 간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도입됐으며 지난 6월 일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을 골자로 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지난 3일 비공개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당정 협의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합산규제 연장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나 해명자료를 내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공식적으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다. 지난 27일 열린 법안소위에도 민원기 제2차관이 참석해 "자체 연구반을 통해 진행한 연구에서 규제 일몰 의견이 다수였다"며 "일몰된 법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시장점유율 규제가 법원에서 무효 결정을 받았으며 영국과 독일은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다. 프랑스는 2004년에 폐지했다. 또한 EU에서도 방송콘텐츠 전송하는 방송전송서비스를 사전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합산규제 재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산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에 요금이나 공동 설비를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합산규제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유료방송시장 독과점 방지를 위한 기초적 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몰 과정에서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또한 KT의 유선네트워크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과점으로 인한 다양성 저하는 곧 소비자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KT 계열사들은 합산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산업발전의 저해를 유발한다고 반발한다. 방송 관련 소유와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규제는 국내가 유일하다는 주장이다.

유료방송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대규모 인수합병이 임박한 가운데 가장 큰 정책 불확실성으로 꼽히고 있는 게 합산규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유력하며 SK텔레콤과 KT스카이라이프도 케이블회사 인수를 고려 중이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된다면 KT의 딜라이브 인수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 기준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8만명 증가한 986만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30.8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M&A를 앞두고 혼란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결론이 명확하게 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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