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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북한 비핵화가 왜 중요한가요?

최신형 기자입력 : 2018-12-06 00:02수정 : 2018-12-06 00:02
김정은 연내 답방 및 북미 회담…비핵화 진전에 따라 요동

많은 전문가들이 꼽은 대북 제재의 선결조건은 '비핵화 진전'이다.  [사진=연합/로이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남북철도 공동조사,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회담 등 12월 정국이 외교 이슈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12월 외교 빅뱅의 가장 큰 변수는 '북한 비핵화'인데요.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북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북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에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한반도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차대한 문제인 셈입니다. 과거에도 북한의 핵 소용돌이는 우리의 안보 환경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미·중 군사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 핵 위협과 중국의 부상 등으로 촉발한 '북·중·러 대 한·미·일' 간의 대결구도는 사실상 '신(新)냉전'의 신호탄으로 인식됐습니다.

Q. 북핵 위기의 전개 과정이 궁금합니다.

A. 북핵 위기는 지난 20여 년간 계속됐습니다. 87년 체제 이후 첫 문민정부인 김영삼(YS)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1년차까지 한반도 평화를 짓눌렀습니다. 제1차 북핵 위기는 1993∼2002년까지로 보는데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불거졌습니다. 같은 해 6월 탈퇴를 유보했지만, 이듬해 7월4일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하면서 북핵 위기 징후는 계속됐습니다. 석 달 뒤인 10월21일 미·북 제네바 합의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1998년 9월4일 제1차 장거리 탄도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Q. 제2차 북핵 위기는 언제였나요?

A. 제2차 북핵 위기는 국민의정부 말기 때인 2002년 발발했습니다.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그해 10월 3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제2차 북핵 위기가 촉발했습니다. 중국을 의장으로 하는 6자 회담 체제가 출범하면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도 이때입니다.

Q. 북핵 위기가 지난 20여 년간 계속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가 미치지 못한 것도 컸습니다. 북한 변화의 핵심 변수인 중국의 소극적 태도도 한몫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핵 완화 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로 치부한 것도 북핵 위기가 끊이지 않은 요인으로 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주도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이유입니다.

Q. 언제부터 한반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A.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10일 이후에도 북한은 평안북도 구성에서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같은 해 7월6일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발표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끌 '5대 기조, 4대 제안' 제시한 것이죠. 이후 올해 새해 벽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1월9일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시작으로, 남북 예술단 평양 합동 공연,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등 그야말로 속도전이 전개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시발점인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Q. 그렇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 있는 건가요?

A.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남을 교착 국면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로 인식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그 자체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 등 전 세계에 보내는 평화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체된 북·미 정상회담의 시계추를 앞당기는 핵심 변수이기도 합니다.

Q. 향후 변수는 무엇인가요?

A. 첫째도 둘째도 북한 비핵화의 재확인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널드 레이건 재단·연구소에서 열린 연례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비핵화 진전이 '선결 조건'"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보다는 비핵화를 촉진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기일 및 북한 내부 강경화 반발 등도 변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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