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철도 공동체] <상> 中·러 '눈독'…철도 주권 지켜라

30일부터 남·북 철도 공동조사

亞·유럽 '철의 실크로드' 성큼

실질적 비핵화…추가 제재 넘어

철도강국 중·러와의 경쟁 변수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30일 대장정을 시작한다. [사진=연합뉴스]

"기차 타고 유럽 가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의 물꼬가 트였다. 신호탄은 30일 대장정의 막이 오르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다. 동북아시아 6개국(남북과 중·일·러·몽골)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 공동체'의 꿈이 바짝 다가온 것이다.

핵심은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초연결과 대융합이다. 한반도가 고립된 섬에서 대륙으로 나아가는 '동북아 다자협력 플랫폼'의 첫걸음인 셈이다.

하지만 난제는 산적해 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협력'과 '경쟁'의 이중적 틀 속에 있다. 당장 중국은 2013년 시작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중국의 국가전략)', 러시아는 연해주 등 극동지방 경제와 산업을 잇는 '신동방정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신북방정책과 맞닿아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 경우,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한반도를 둘러싼 '총성 없는' 철도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핵화 산 넘어도 '중·러' 높은 벽

29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효시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다. 훗날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된 ECSC는 1951년 유럽 6개국이 '전쟁 방지·평화 구축·경제 재건' 등을 목표로 만들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이는 이른바 '베를린 선언'으로 불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축이다. 통일 전 '선(先) 경제공동체'를 추진, 동북아 정세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동북아 교량국가'와 '환동해·환서해 경제권'이란 양 날개로 동북아 신질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남북 경협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자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와 별도의 제재 승인, 중·러 경쟁 등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가지 변수 중 마지막 난관은 중·러와의 경쟁 체제다. 한반도 비핵화와 추가적인 제재 승인 등은 북·미 협상 등의 훈풍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마지막 변수는 '정치 밖'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중·러, 세계 철도 강국··· 후퇴하는 韓

중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철도 강국'이다. 지난해 말 기준, 철도 총 운행구간 거리는 12만7000㎞를 웃돈다. 고속철도 성장도 눈부시다. 중국 정부는 한국보다 4년이나 늦은 2008년 베이징~톈진 고속철도를 개통했다. 후발주자지만, 지난해 고속도로 총 운행구간은 2만5000㎞를 넘는다. 이는 전 세계 고속철도 길이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앞서 중국철도총공사(CRC)는 올해 초 7320억 위안(약 120조원)을 투자, 4000㎞의 신규 철도 노선을 개통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같은 해 6월 '2018년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를 통해 철도 전력기간산업에 외국인 자본 투자를 허용했다.

중국 고속철도 건설원가와 수송원가가 각각 다른 나라의 30%, 25∼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4∼6% 성장하는 세계 철도시장이 중국 시장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세계 최장 노선(9288㎞)인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러시아는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철도 연결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지난 6월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을 지지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위원회는 같은 해 7월 북한 나진을 방문, 북한과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했다.

반면 한국 철도의 공급능력은 전 세계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북한의 철도 인프라는 처참하다.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에 따르면 북한 철도의 복선화율은 5% 미만이다.

철로의 30∼40%는 일제강점기 시설이다. 총연장 5304㎞에 100여개 노선이 구축돼 있지만, 전력 공급 불안정으로 일부 경사 구간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일대일로 확장 등으로 자칫 '철도 주권'을 뺏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거대 자본을 앞세워 북한과 우선 협상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