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2019년도 예산안, 복지·일자리 대폭 증액

지역 경제 살리기·삶의 질 향상에도 총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가운데)과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왼쪽),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달 7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발표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경남의 2019년도 예산안도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다. 경남도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으로 제조업 혁신성장과 취업난 해결 달성을 추진 중이다.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37.8%나 급증했다. 복지 예산은 19% 이상, 부산시는 18% 가까이 늘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각각의 실정에 맞게 지역경제 살리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예산을 배분했다. 부산시는 부산형 경제활력 향상에 521억원을 편성했다. 경남도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1944억원에서 2679억원으로 급증했다

◆ 부산, 12조9123억.. ‘사람우선’, ‘경제살리기’, ‘삶의 질 높이기’ 중점

부산시는 12조9123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의 본예산 11조9991억보다 9132억원(7.6%) 늘었다.

부산시는 민선 7기 3대 목표 12개 분야인 △사람이 우선인 부산(부산아이 多(다)가치 키움, 교육재정지원 확대, 서민·청년 주거환경 개선, 서민복지 강화) △경제를 살리는 부산(사회적 일자리 확충, 중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 해양수도 주도 성장) △삶의 질이 최고인 부산(시민건강과 안전 도시 구현. 사람중심 보행혁신, 도시균형발전, 문화의 일상화 실현)에 중점 투자했다.

‘부산아이 多(다)가치 키움’을 위해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지원에 195억,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에 127억원을 편성했다.

보육료 지원 5731억원을 반영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만 0∼2세의 영유아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양육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소득하위 90% 이하 만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교육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676억원을 편성해 현재 초·중학생 전체와 고등학생 소득 하위 25%에게 지원하는 무상급식을 2019년도에는 고등학교 1개 학년 전체로 확대·지원한다.

서민·청년 주거환경 개선에는 2175억, 서민복지 강화에 2조8907억원이 편성됐다.

사회적 일자리 확충에 1조1455억원을 반영해 민간 주도의 사회적 일자리 15만개를 유지·창출한다. 중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에 950억원이 편성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부산형 경제활력 향상에 521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산형 혁신 창업기업 지원, 항만물류 전문인력 등 해양 인력, MICE 인력 등에 투입된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이다.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한다. 광의적 개념으로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메가 이벤트 등을 포함한 융·복합산업을 뜻한다.

이 외에 지역 연구·개발(R&D) 기획 및 산·학·연 협력 강화 187억원, 전통 주력산업 고도화 553억원 등이 반영됐다.

‘해양수도 주도 성장’에 대해선 해양수도 기반구축을 위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수산식품·유통기반 선진화체계 구축 및 해양수산 주도 성장 등에 5269억원을, 도시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에 2638억원을 편성했다.

‘시민건강과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하는 데 4562억원을 반영했다.

‘사람중심 보행혁신’에는 산과 강·바다가 있는 걷기 좋은 도시 부산, ‘사람·안전중심’ 보행환경을 조성해 걸으면서 행복해지는 부산을 만드는 데 280억을,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시민의 휴식처로 보존하기 위해 1130억원을 반영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원도심과 서부산권의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830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의 일상화 실현’에는 북항에 문화역사시설 집적화와 시민회관·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생활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제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768억원을 편성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 둘째)가 지난 8월 21일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인 ㈜신신사(김해시 주촌면)를 방문해 스마트공장 구축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4조799억에서 2019년도 예산안 4조8097억원으로 17.9% 늘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8%에서 41.2%로 올랐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4634억에서 5571억원으로 20.2% 증가했다. 비중은 4.3%에서 4.8%로 상승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4423억에서 3021억원으로 31.7% 줄었다.

◆ 경남, 8조2415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 재정 확장

경남도는 2019년도 예산안 8조2415억원을 편성해 6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올해보다 9618억원(13.2%)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남의 경제체질을 혁신해 ‘경남 신경제지도’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경남형 일자리사업 예산을 최우선 반영했다.

제조업 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86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산업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실직자 생계 부담 완화와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단기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96억, 청년구직활동 수당 32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24억, 어르신 돌봄서비스사업 254억, 저소득 자활근로 244억, 노인일자리사업 720억, 장애인일자리사업 124억원 등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운영 6억, 일자리안정자금 244억,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38억,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일자리의 보고이자 협력 성장의 핵심인 사회적경제·공유경제 육성과 포용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32억원, 공유경제 육성∙지원 2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 10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63억원 등을 편성했다.

출생부터 노년까지 평생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체계를 혁신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람 중심의 경남 복지를 확대했다.

학교급식비 지원 전면 확대에 따라 617억원을 반영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 3억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억원을 편성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69억원을 반영했다.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사업 17억, 어르신 돌봄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어르신센터 운영비 14억원을 편성했다. 경남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한다.

먹거리 공공성 강화와 미래 농어업인 육성으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조성한다.

지역의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 소비로 선순환체계 구축과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형(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20억,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10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농업 실천 장려를 위한 경남 공익형 직불제에 7억,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주요 농산물 작황조사용역과 생산조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 생산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6차산업) 지원에 15억원도 반영했다.

도시활력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확충, 재난 대응 체계 강화로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한다.

경남형 스마트시티 구현 4억, 도시재생사업 8곳에 586억,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5곳에 15억원을 편성했다.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해 환승시스템 구축비 6억과 운임 손실보상금 7억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74억과 운영손실보상금 8억원, 오지·벽지마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브라보 택시 확대 운영 16억원을 반영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2조8523억에서 2019년도 예산안 3조3972억원으로 19.1%나 급증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2%에서 41.2%로 높아졌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9187억에서 1조375억원으로 12.9%, 취약계층지원 예산은 2312억에서 2878억원으로 24.5% 늘었다. 노인·청소년 예산은 8869억에서 1조826억원으로 22.1%, 보훈 예산은 111억에서 180억원으로 62.6% 증액됐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1944억원에서 2679억원으로 37.8% 급증했다. 여기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예산 86억원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에서 3.3%로 올랐다.

무역 및 투자유치 예산이 221억에서 259억원으로 16.9%, 산업진흥·고도화 예산은 1043억에서 1189억원으로 14.1%,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은 492억에서 587억원으로 19.3%, 산업·중소기업 일반 예산은 188억에서 643억원으로 234% 늘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4634억에서 5571억원으로 20.2% 증가했다. 비중은 4.3%에서 4.8%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