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12차례 수수료 인하…카드업계 고사 위기

김민수 기자입력 : 2018-11-26 20:58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둘째)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드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됐다. 카드업계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카드사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란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2007년 이후 12회 이뤄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카드수수료는 세 차례나 인하됐다.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낮춘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밴 수수료 개편을 통해 한 차례 더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이번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추가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카드업계가 총 1조40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기존에 시행한 정책 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산정한 인하 여력은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근간해 산출한 것으로, 국세청 자료나 카드사 내부영향 시뮬레이션에 기반하면 1조9000억원 규모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카드노조가 자체 추산한 통계에 의하면, 카드수수료 인하 시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상위사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들이 적자에 빠진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93%에 달한다"며 "카드업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드사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 방안을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가 수차례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진 실질적 효과는 없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카드수수료 인하로 메우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업황이 좋지 않아 카드업계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는데 새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구조조정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카드는 이달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도 올해 희망퇴직으로 223명을 내보냈다.

문제는 허리띠를 더 졸라도 수수료 인하로 인한 추가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이 2014년 4조1000억원, 2015년 4조8000억원, 2016년 5조3000억원, 2017년 6조1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한다며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 상품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을 절감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마케팅 축소와 관련해 카드사 관계자는 "금감원 승인 등의 절차가 있어 카드 부가서비스를 당장 축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스키, 쇼핑 등 시즌형 마케팅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카드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에 앞서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다. 카드노조는 지난 23일 중소상인 단체와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합의하고 민주당에 입장문을 전달했지만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금융위는 카드업계가 1조4000억원의 여력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카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총 1조9000억원 규모"라며 "지난해 기준 카드업계 수익은 약 2조원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모든 카드사가 적자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제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 없는 이번 개편안은 결국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 명백하므로 즉각 철회하고 합의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면서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으로 끈질기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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