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위에 “GTX, GTX, GTX...." 요청 빗발

"새로 출범할 광역교통위원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업무는?"

"2기 신도시 주민들 출퇴근 고통 속서 살아"

기재부 "지역균형·사회적 가치 등 예타에 반영할 것"

 

“GTX 조기 개통이 서울 공화국 벗어나는 길.” “GTX개통이 서울의 인구와 직장을 분산시킬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내달 18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 중인 ‘광역교통위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표에는 GTX 착공·개통에 대한 요구들로 넘친다.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이다.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광역교통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투표에는 21일 오전 기준으로 5800여명이 참여했다. 댓글 1992건의 대부분은 GTX의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글들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B·C노선의 개통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GTX 등 여러 철도 사업은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삽조차 뜨지 못하는 등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최근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토부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로 대중교통 정책체계가 이원화돼, 지자체 간 의견대립으로 차질을 빚어왔다.

광역교통위의 주요 업무는 ▲ BRT 교통망 구축 ▲ 광역권 버스 노선 개편, 증차 등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 GTX, 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개편 등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개선 ▲ BRT, 버스, 철도, 승용차 등 각 교통수단 간의 편리한 환승 연계 서비스 개선 ▲ 광역·M-버스 준공영제 지원 및 불편시설 개선으로 광역교통 공공성 확보 ▲광역알뜰카드 도입, 버스 좌석예약 등 값싸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등 6가지이다.

전문가들도 극심한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교통망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는 지난 20일 열린 ‘미래철도 및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전세난민으로 살기 힘들어서 동탄, 파주, 김포 등으로 이사를 간 주민들이 출퇴근 문제 때문에 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민철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과장은 “안정성, 아름다움 등을 편익에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지역균형을 비롯해 사회적 가치 등을 예타제도 틀 내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내년에 도입하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다만, “철도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한 번에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 재원은 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