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블랙리스트 관련 정직 4명·감봉 3명 등 처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징계권고 23명 이행결과 발표

[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지난 7월 3일 송부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처리와 관련해 21일 징계권고 23명에 대한 이행결과를 발표하고 대상자 13명에 대해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2명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징계권고 대상자 23명 중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 징계시효 종료 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13명을 징계대상으로 확정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위원은 법학 전공교수 및 변호사 중 그동안 예술위와 업무관련성이 없었던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했다.

퇴직 등으로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10명 중 징계시효가 종료된 3명에 대해서도 ‘엄중주의’ 처분을 했다.

예술위는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을 제외한 총16명에 대해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5명으로 진상조사위 징계권고 대상자 23명에 대한 처분을 마쳤다.

박종관 예술위 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들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