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너무 낮아서"…무단이탈하는 日 외국인 산업연수생

日, 저출산·고령화에 만성적 인력 부족…아베 외국인력 수용정책 흔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EPA·연합뉴스]

일본에서 외국인 기능실습생(산업연수생)들이 저임금을 이유로 일자리를 무단 이탈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부족해진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워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략이 벽에 부닥친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일본 법무성(법무부) 조사에서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67.2%가 일본에서 일자리를 등진 이유로 낮은 임금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일본에서 사라진 기능실습생이 각각 7089명, 4279명에 이른다. 법무성은 지난해 12월까지 일자리를 벗어나 출입국 관리·난민인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된 기능실습생 2870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보고서를 냈다.

이들 중 67.2%는 저임금을 문제삼았다. 과반수가 많아야 월간 10만엔(약 100만원)을 벌었다고 했다. 15만엔 넘게 벌었다고 빍힌 이는 10%도 안 됐다.

저임금 외에는 근로기간 연장(17.8%), 지나치게 엄격한 관리(12.6%), 과도한 노동시간(7.1%), 폭력(4.9%) 등을 문제 삼은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들은 대개 중국인,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이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기능실습생 제도에 참여한 외국인은 27만4000명이 넘는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위한 2개의 새로운 비자를 지난 4월 신설했다. 14개 업종 상당수가 새 제도에 인력을 의존하고 있지만, 임금 수준 등의 과제가 외국 인력 수용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기능실습생 프로그램과 새 비자는 기업들이 외국 인력에 일본인 근로자와 똑같거나 오히려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가능한 한 많은 외국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본 법무성의 조사 결과는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를 보여준다.

일본이 외국인력 수용에 발 벗고 나선 건 국내에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인력을 수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의 실업률은 지난 9월 2.3%에 불과했다. 1992년 이후 최저치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1.64개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니 외국인력 수용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상당한 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말 TV도쿄와 함께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아베 내각의 외국인력 수용 계획을 지지했다. 특히 젊은 층의 호응이 컸다. 반대한 이는 34%에 불과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민정책에 엄격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 한국을 모범사례로 들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외국인력에 대해 현지인과 동일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주면서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법무성은 당초 이탈한 기능실습생의 86.9%가 저임금을 이유로 들었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계를 제시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법무성의 한 관리는 "실수는 엄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임금이 계속 문제가 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