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화룡점정…‘커뮤니티케어’ 수면 위로

복지부, 2026년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

전국 각 지역에서 살던 곳 그대로 편안히 노후 보내도록 하는 것이 목적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60대 중반 독거 남성 A씨는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과 다리 골절로 5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유증으로 일상생활능력이 떨어져 혼자 이동하거나 생활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퇴원하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어려워 결국 요양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A씨와 같은 조건에 처하게 된 B씨는 입원 초기부터 병원 내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에서 퇴원계획을 세워주고,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에서 장기요양 인정과 서비스 신청을 맡았다. 그 결과 평소 살던 집에는 문턱이 제거돼 생활하기가 편해졌고, 사물인터넷 기반의 안전 알람시스템이 구축됐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나진 않았지만 퇴원 직후 재가 서비스를 받았고, 등급이 결정된 후에는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 등 통합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입원했던 병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진료하고 있다.

위 두 사례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전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고와 불안한 노인돌봄체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의료·복지·건강·돌봄 복합타운의 시범적 조성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2022년) △낙상예방 주택개조사업 실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적용 △방문진료·간호 시범사업 실시(2019년) △2000여개 병원 내 ‘지역연계실’ 설치로 퇴원 환자 복귀 지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운영 △경로당 대폭 확대 등이 담겼다.

케어안심주택은 노인공공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전환·마련된다. 커뮤니티케어 계획 추진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게 된다.

2025년까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전체 노인 중 11%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병원 이동 서비스, 집 문턱 제거 등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 △식사배달, 안부확인 등 신규 재가 서비스 개발 △장기입원 후 퇴원 환자를 간병하기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신설 △통합재가급여 도입 △시·군·구별 ‘종합재가센터’ 설치(~2022년)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전체 장기요양수급자 중 80% 이상이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등을 구성하고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과 각종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이번 계획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은 커뮤니티케어는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나 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이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 중장기적 시야를 갖고 꾸준히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정책포럼을 운영한다. 선도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해 내년 1~2월 중으로 지자체 공모·선정과 시행준비를 거쳐 내년 6월부터 향후 2년간 실시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정, 서비스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도 병행한다.

장애인·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된다.

이날 계획을 발표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도사업으로 최적의 모델을 찾는 과정 등을 거쳐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서비스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방정부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노인 의료비 지출을 줄여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1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