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금융사 이자수익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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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11-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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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은행 수익 86%가 이자

  • 中企대출ㆍ예대율 강화 시급

[사진=연합뉴스]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금융사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자수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진 국내 금융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및 경기둔화까지 겹치면서 금융사들이 받는 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내년에도 강력한 대출 규제 지속

금융당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를 도입했다.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생산적인 부문(기업대출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2금융권까지 DSR을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진다.

특히 오는 2020년부터는 새로운 예대율을 적용해 가계대출을 더욱 옥죌 전망이다.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예대율 도입 후 규제비율(100%)을 넘기지 않으려면 은행들은 가계 대출을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대출을 높이고 예금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한다.

◆ 은행 이자수익만 86%…수익 감소 땐 '치명타'

국내 은행들의 수익 가운데 이자수익 비중은 2015년 말 81.4%에서 2018년 상반기 86.3%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육성 정책 때문이다.

2014년부터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를 제외하고 일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기업대출 증가액보다 훨씬 많았다. 은행의 이자이익에서 가계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하락하거나 감소로 돌아설 경우 2017년부터 회복세에 들어선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2020년부터 예대율에 새로운 가중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가계대출이 많은 시중은행의 예대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에는 예대율 규제비율인 100%를 넘어가는 은행이 속출할 확률이 높다.

은행들이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1년 안에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예금조달을 늘리고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만 한다. 이자수익 비중 역시 급격히 내리막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DSR 규제에 2금융권도 생존 흔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때문에 고DSR의 기준선을 끌어내리는 것은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올해 초 은행권부터 적용된 DSR은 지난 10월31일 보험사·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도 시범 적용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DSR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부채에 적용되기 때문에 2금융사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DSR 도입 이후 은행권의 신규 가계대출 규모는 크게 줄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7월 6조7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28.36%) 감소했다.

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도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내왔던 보험사들로서는 사실상 관련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수익 하락을 면치 못하는 카드사들 역시 이자수익 감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사들의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규제 강화가 계속 예고된 만큼 비이자 수익 확대를 위한 다양한 경영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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