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드론 규제푼다] 규제 풀리는 수소차…2022년까지 1만6000대 보급 '청신호'

정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확정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드론 산업, 규제 완화로 '비상'

수소차 '넥쏘' [사진 = 현대차 제공]

정부가 수소차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산을 막는 규제를 해소한다. 지난 2013년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 완성차를 선보였지만, 규제에 막혀 수소차 판매는 더디고 경쟁국에 주도권을 뺏기는 모양새가 이어지자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드론 사업 역시 규제의 벽에 부딪혀 성장이 제한적이었던 것을 감안,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또 저위험 드론은 비행 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한다.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2년까지 수소차 1만6000대 보급 계획 '청신호'

까다로운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탓에 수소차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규제완화 결정으로 수소차 보급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수소차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2022년까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기간 수소버스 1000대 보급 목표까지 포함하면 1만6000대다. 지난해까지 수소차 누적 보급량이 177대에 그친 것에 비추면, 다소 많은 목표치다.

특히 충전소에 대한 규제개혁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수소차 충전소도 같은 기간 310곳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13곳에 불과하다.

실제 올해 수소차 판매량은 신통찮다. 차세대 친환경 차로 각광받는 현대차의 수소차 '넥쏘'는 당초 1000대 생산의 연간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 달성은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넥쏘는 올해 1월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첫달 84대(수출 8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8월까지 총 425대가 생산됐다. 이어 내수판매는 8월까지 251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수출은 108대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9월 넥쏘 판매량이 49대로, 올해 총 300대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신차등록 자료에 따르면, 올해 넥쏘의 내수 등록량은 9월까지 277대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소충전소가 '고압가스시설'로 분류돼 부지 확보부터 쉽지 않았다.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는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셀프 충전이 불가능한 것도, 수소차 보급확대를 가로막는 규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고 수소차 보급·확대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수소차 산업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수소차 확대에 대한 움직임은 발빠르다.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소버스를 정규 버스노선에 투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 울산 대왕암공원 차고지에서 울산시·현대자동차·울산여객이 '수소버스 운행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현대차가 제작한 수소버스가 하루 2회 왕복 56㎞ 구간을 운행한다. 현재 11대의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를 운영하는 울산 124번 버스의 정규 노선에 투입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수소차 등 미래차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동시에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수소충전 인프라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아이클릭아트]

◆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드론 산업, 규제 완화로 날개 달까

정부는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17∼2026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704억원 정도의 국내 드론시장 규모를 2026년까지 4조4000억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3000대 상용화 목표를 내세웠다.

세계 드론시장은 연 29%씩 성장해 오는 2026년에는 820억 달러(약 93조3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드론 산업 역시 그간 규제에 가로막혀 경쟁국에 뒤처지는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이 사실상 드론을 활용한 택배 배송 상용화에 성공한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의 벽에 부딪혔다.

기술력은 충분하다. 사람이 드론을 조종하지 않아도 GPS 등을 기반으로 경로만 정해주면 드론이 알아서 날아가거나, 신호가 끊겼을 때 사용자에게 돌아오는 기능 등은 이미 보편적인 수준이다. 드론 택배나 드론 순찰 서비스의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적 요인은 문제없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드론산업 관련 핵심 하드웨어 기술을 대부분 보유, 빠르게 관련 산업을 선점할 수 있었지만 각종 규제로 발전이 저하됐다"며 "이번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드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