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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집값 잡겠다는 정부, 왜 집거래만 때려잡나

이상국 논설실장입력 : 2018-11-15 14:35수정 : 2018-11-15 14:35
[편집의눈 대담]서민 '집들이'가 실종한 이유는?...김수현 신임정책실장에 대한 우려와 기대



오늘 ‘아주논설실’은 ‘내집 마련과 부동산 정책’이란 칼럼을 음미해보겠습니다.
필자인 건설부동산부 데스크 윤재오부국장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상국 논설실장입니다.

- 지난주 서울 집값 상승세가 60주만에 멈췄다는데, 멈춘 주된 이유는 뭡니까

9.13 대책의 후속조칙치가 추진되면서 시장이이 일단 눈치보기에 드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1억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나온 곳도 있습니다. 강남과 용산 등 많이 오른 곳을 중심으로 호가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죠. 그렇지만 서울 전체로는 아직 보합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논설실 대담. 윤재오 아주경제 부동산부 데스크(왼쪽)와 이상국 논설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후배기자와 전문가의 얘기를 빌어,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고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군요. 후배는 “이러다가 또 오를 것 같다”고 말하고, 전문가는 “시장에서 이상신호가 나오면 다시 오름세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군요. 이상신호란 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대책의 후속조치 제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그리고 주택공급확대 계획이 발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상신호겠죠. 그렇게 될 경우, 투기적인 매수세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칼럼에서도 짚으셨지만 정부에서 온갖 대책을 다 내놨는데, 왜 시장에선 신뢰를 못하는 걸까요.

정책은 타이밍과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는 갈짓자 모양을 보였죠.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호흡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모습이 신뢰를 잃는 요인이 됐습니다.

- 일반 수요자와 투기자에 대한 대책을 나눠야 합니까,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다주택자나 단기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장기 보유 혜택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모두 강화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 집값을 내리려는 정책이 집거래를 끊기게 하는 정책이 되어버리는데, 왜 그럴까요

집값이 내리려면 매물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팔고 나가려니 왕창 세금을 물어야 하니 안 팔고 버티는 겁니다. 집값은 안 내리고 거래만 끊기는 현상은 그때문에 일어납니다.

- 정부가 뒤늦게 3기신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나섰는데, 이건 효과가 있어 보입니까. 외곽에 지어서 도심 수요가 풀릴지...

물론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많이하면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투자 금액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효과는 작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도심에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죠.

- 집값을 잡아 서민의 주택 마련 고민을 덜어주겠다고 나선 정부가, 오히려 서민들의 꿈을 더 멀어지게 하는 역설, 이건 왜 그럴까요?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8억이 넘으니 말이죠.

무조건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덫을 놓는 식의 정책으로는 세금은 더 걷힐지 모르지만 집값을 잡을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좀더 길게 보고 시장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죠.

- 김수현 청와대 신임정책실장은 노무현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만드는 주요역할을 ‘대못 규제’의 입안자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걱정되지 않나요, 경제사령탑이 됐으니 좀 바뀔지.

노무현 정부 때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경험과 학습을 했으니, 이번엔 좀 더 나은 정책을 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정부와 소비자에게 모두 중요한 팁을 주는 대담, 감사합니다.


                                               이상국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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