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120%' 불법 사금융···이용자 52만명·전체 규모 6.8조원

윤동 기자입력 : 2018-10-23 13:51
이용자 36.6% 법정 최고금리 이상 고금리에 신음 월소득 200~400만원 이용자 40.7%···600만원 이상도 17.8%

[사진=금융위원회]


관리 사각지대로 꼽히는 불법 사금융 시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자율이 120%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이용자는 52만명, 전체 규모는 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은 6조8000억원, 이용자는 약 52만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국민의 약 1.3%가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 사금융 시장은 정부가 설정한 금리 상한(지난해 말 기준 27.9%)에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금리를 매기고 있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의 금리는 최저 10%에서 최고 120%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63.4%에 불과했다. 반대로 36.6%가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66%가 넘는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도 2%, 100%가 넘는 이용자 비중도 0.9%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를 살펴보면 남성이 62.5%로 여성(37.5%)보다 월등히 높았다. 용도는 사업자금 비율이 39.5%로 가장 높았고 생활자금이 34.4%, 타대출금 상환이 14.2%로 뒤를 이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월소득 200만~300만원인 경우가 20.9%, 300만~400만원인 경우가 19.8%였다.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한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월소득이 6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비중도 17.8%나 됐다.

연령별로는 40~50대 비중이 53.7%에 달했고, 60대 이상 노령층의 비중도 26.8%나 됐다. 60대 이상 이용자 중에서는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가운데 25.7%는 아예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용자 가운데 협박에 노출되는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한 비율은 8.9%나 됐다. 하지만 보복 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의 사유로 신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4.9%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은 정책 지원에 대한 인식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약 60%가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이는 국민 평균인 31.2%의 2배 수준이다.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75.1%로, 등록대부나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57.1%)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 지원정책을 알면서도 불법 사금융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향후 매년 정례 실태조사를 진행해 불법 사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 간 공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형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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