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소병훈 "최근 3년간, 전국 학교 성폭력범죄 매년 증가"

-광주 3.2배↑, 경북 2.5배↑, 울산 2.4배↑, 부산 2배↑

[표=소병훈 의원실]
 

최근 3년(2015~2017)간 전국 학교 성폭력범죄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2015~2017년까지 전국 학교성폭력범죄 검거건수는 3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검거건수는 전체 4312건 가운데 경기가 983건(2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751건(17.4%), 부산 298건(6.9%), 경남 281건(6.5%)이 뒤를 이었다.

각 지역별 증가율은 광주가 3.2배(21건→67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2.5배(39건→76건), 울산 2.4배(21건→50건), 부산 2배(67건→136건)순으로 높았다.

소 의원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전국 254개 경찰서 중 50개 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경찰학교의 확대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경찰학교는 기존 이론중심이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한계를 탈피해 체험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왜 학교폭력을 해서는 안 되는지, 학교폭력의 결과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등을 직접 느끼도록 하는 데 교육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