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이용 안 해

윤관석 의원 “3년 간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거래 비율 0.34%”

2016~2018년 8월 연도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체결 현황(기준:2018년 8월 31일).[표=윤관석 의원실 제공]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가 4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시행된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자계약 건수는 실제 거래량의 0.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부동산 매매 거래는 521만3636건이 이뤄졌지만 전자계약은 1만7952건만 진행된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기준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10만4304명 가운데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한 사람은 2만4512명으로 가입률은 23.5%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총 13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2014년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및 실행방안 수립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시스템 구축에 10억원을 쏟았다. 한국감정원도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를 우대해주고 법무대행 보수를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거부감과 낮은 인지도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의 부동산 거래와 공공임대 등에는 전자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