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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1100여곳 중 사립이 95%…명단 확인은 어디서?

백준무 기자입력 : 2018-10-11 21:40수정 : 2018-10-11 21:41
MBC, 감사보고서 명단 공개…유치원비 사적 유용 및 친인척 채용 등 적발 사례도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4년 이후 전국에서 적발된 '비리 유치원'이 11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5%가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MBC는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위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은 1146곳으로 공립 유치원이 61곳, 사립 유치원은 1085곳이었다. 비리 적발 유형으로는 △유치원비를 사적인 용도로 쓴 회계 부정 △친인척 채용 및 고액 월급 지급 등 불법적 시설 운영 △원아 급식비에서 교사 급식비로 충당하는 등의 급식비 부정 △위생관리 부실 등이었다.

적발 유치원에 내려진 처분 중 파면과 해임은 각각 1건씩이었으며 정직 등 중징계는 26건으로 2%,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23건으로 3%였다. 나머지 95%의 처분은 경고나 주의에 불과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MBC는 회사 내외부 법률기관으로부터 "지방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고,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비위 유치원 1146곳의 명단과 처분 내용을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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