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국회서 국토보유세 토론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자동차세가 소수 부자들만 가진 토지세보다 많아”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소개인사를 들으며 박수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공직자가 주식을 가지면 공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백지신탁한다.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라면 부동산 백지신탁제 실행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연간 시가 2%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와 0.4% 이하의 세금을 내는 부동산 자산을 비교하며 조세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만들지 않아 우리 모두의 것인 데다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속적인 토지에 대한 세금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세의 10분의 1만 낸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는 소수의 부자들만 가지고 자동차는 서민들이 가지고 있다”면서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소개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그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벗어나면서도 국민의 조세조항 없이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옳은 일이라면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전국가 단위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경기도, 또는 해당 자치단체들이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면 된다”고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한 주장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의에서 밝힌 구상의 연장선상이다. 

​그는 당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유승희·송옥주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선 축사에서 “역대 정권에서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실제적으로 실현된다면 부동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기재위 소속인 유승희 의원은 “세금은 조금만 올려도 상당한 조세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국토보유세를 시행하면 95%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 기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혜로운 정책을 제안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두면 악어의 아가리처럼 벌어진 소득 불평등 구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수 없다”면서 “소득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분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경기도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려는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를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국회도 함께 씨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정훈(재정연구원장),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나승철․최승재(변호사), 오일만(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진엽(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용환(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