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칼럼] 암호 화폐와 일자리 창출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

민족의 대이동 추석 명절이 끝났다.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면서 그간 나누지 못했던 소식도 전하고 사랑도 나누는 추석 명절은 긴 것 같지만 어느새 금방 지나가는 것 같다. 추석 명절에 대한 기사를 보다보니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이른바 추석을 비롯한 명절 금기어에 대한 기사였다. 일가 친치 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에 대한 것이었다. 올해의 금기어는 단연 ‘너 취업 했니’ 가 1등에 올라와 있었다. 그 다음은 결혼은 언제 하니, 공부는 잘하니 등등 이었다.

취업의 문제가 가족 간에 예민한 것은 최근 청년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갱신 하는 듯 고공 행진을 계속 하고 있어, 어려운 것 뻔히 아는데 물어보니 자존심을 상하게 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일본의 취업 호황은 부럽기 그지없다. 대졸 취업률 98%라는 사상 취고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해외의 인재들에게 러브 콜을 보내고 있다. 국내의 취업이 악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대학가에는 일본 취업 준비반들이 성행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낀다. 우리가 귀하게 키우고 가르친 젊은이들이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의 취업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들에게 과연 머리를 들 수 있는가 라는 미안한 마음조차 든다.

고용이 창출 되려면 뭐니 뭐니 해도 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인위적인 고용 창출은 지속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미래의 부담으로 다가 올수가 있다. 일본의 취업률 향상도 당연 일본 기업들의 경기 회복세가 한몫을 하고 있고 최근 일본 정부는 4차 산업 혁명에 자신들이 한발 늦었다는 반성과 함께 혁신적 정책과 신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필자가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으로 한 가지 주목 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 화폐 산업이다. 과거에는 화폐의 발행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 고유의 권한이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화폐를 발행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사기다 아니다 여러 가지 시선이 있으나 암호 화폐 산업은 기존에 존재 하지 않았던 혁신적 신산업임에는 틀림없다. 스위스의 한 작은 주에 불과한 '주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세계적 명소가 된 것도 암호 화폐 산업 때문이다. 암호 화폐 산업을 유치함으로 주크는 10만명 안팎의 일자리를 창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전 국회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국가경제의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블록체인산업의 적절한 진흥과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아래 민관 합동 입법 협의체 출범식이 있었다. 여기서 블록체인 산업이라 지칭한 것은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암호 화폐 산업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암호 화폐 산업을 사기성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중국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만을 주장 하였다. 좌장을 맞은 필자는 그럼 그 강력하다는 규제라도 있느냐고 질문하자 전면금지가 정부의 규제라는 답변을 들었다. 아이러니 하게 앞의 기조 강연에서는 프랑스 정부의 최근 암호 화폐 산업 활성화 조치 발표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나 정부 관계자의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본인들의 정책 기조에 맞는 사례만을 들면서 현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은 기존의 산업과 충돌하면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그러나 역사의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여 주듯 이러한 갈등과 충돌을 통하여 변화는 성숙하여 지고 사회나 조직은 한 발짝 더 발전 하는 계기가 만들어 진다. 갈등과 충돌을 두려워하여 새로운 것을 무조건 금지 시키자는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혁명이란 그야 말로 혼동과 충돌의 현상이고 이를 먼저 체험하고 극복하는 집단이나 기업이 우위를 점하는 시대를 칭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산업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금지 정책 보다는 앞서가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를 건전하게 육성 시킬 제도적인 정비와 정책이 필요 하지 않을까 한다. 암호 화폐 산업에 사기가 있다면 그러한 사기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지 그러한 위험성 때문에 전면 금지 시킨 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어 부동산 거래를 전면 금지 시킨다 던지 주식 시장에 사기가 우려되어 주식 상장 제도 자체를 폐지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주식상장이란 제도도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산업의 형태이고 이 제도의 보완을 위한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날 자본 시장이 형성 된 것이 아닌가. 초창기 주식에 대한 투기와 폐해만을 강조하며 이를 무조건 금지 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자본 시장이 형성 되었겠는가.

우리 모두는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과 산업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고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 한다. 정부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무시한 무조건 적인 금지 조치가 도리어 암호 화폐 산업을 음성적으로 만들고 여러 폐해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간섭은 최소화 하되 꼭 지켜야 할 길목은 지켜서 선의 피해를 막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현명한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 인 것 같다. 최근의 산업의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지켜야 할 길목은 암호 화폐 거래소라고 생각 된다. 주식 시장에 주식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 그 기반이 확고한 것처럼 암호 화폐 거래소야 말로 정부가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암호 화폐 산업을 건전 하게 육성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아무나 거래소를 만들고, 이로 인하여 거래 정보가 외부에 유출이 되고, 각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화폐의 가격을 조작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한 암호 화폐 산업은 건전하게 육성 될 수가 없다. 주식 시장에 주식 거래소 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찌 하겠는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 하면서 암호 화폐 산업을 사기 운운하는 것은 마치 어느 특정 지역에 방범 순찰을 돌지 않으면서 그 지역이 우범 지역이라며 통행을 제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는 암호 화폐 와 같은 신산업을 정비된 제도를 통하여 수용함으로 막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만들어가는 나라도 있고 이를 부정하며 금지 하는 나라도 있다. “암호 화폐는 공공에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막대한 부담을 안겨 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차이는 오로지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어느 외국인 강연자의 이야기가 아직도 내 머릿속을 멤 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