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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는 비핵화 시계] 북미회담 임기내 비핵화 실현…2021 비핵화 완성 어떤 프로세스 거치나

강정숙 기자입력 : 2018-09-21 08:19수정 : 2018-09-21 08:19

[사진=연합뉴스 ]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난관에 봉착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합의된 데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를 진전된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 내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북·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혀 향후 진행될 비핵화 협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 정상이 이번 평양선언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공란으로 남겨둔 것이 향후 진행될 북·미 협상에 대한 사전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미국시간)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과 연내 가능성이 커진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 등 멈춰진 비핵화의 시간표가 빠르게 돌고 있다.

◆핵 사찰· 비핵화 시간표··· 北 받아들일까

북한은 그동안 핵사찰을 거부한 채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이런 주장을 반복할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

다만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 미국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물밑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9일 "공동선언 내용 외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북·미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20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북·미 협상에 대해 "△핵신고서 △영변 핵시설 폐기 △참관단 방문 △종전선언 △관계정상화 △제재 해제 등 여러 요소들이 (협상 테이블에) 이미 올라가 있다"면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완전한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패키지,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이 바라는 '상응조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복잡하다. 상응조치야말로 핵심사항"이라며 "진지한 협상 속에서 북·미 양측이 원하는 것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에 전달된 김정은 편지··· 北核 협상 투트랙 진행 

미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뉴욕과 빈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소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이 재추진될지는 북·미 간 협상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다.

북한이 강하게 요구해온 종전선언과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맞바꾸는 합의가 북·미 장관급 또는 협상 수석 대표급에서 이뤄질 경우, 북·미 정상이 워싱턴이나 제3국 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 시 만나 공식 발표하는 그림이 가능해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다음 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하는 한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능한 빨리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기존 북·미 간 대표채널인 폼페이오 장관과 리 외무상이 접촉해 북한 비핵화 의지 등을 점검하고, 큰 틀에서 북·미가 상대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이후에는 뉴욕에 상주하는 김성 신임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북·미 간 연락 채널을 담당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키를 쥔 협상은 빈 채널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빈 채널에 북한이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전까지는 폼페이오 장관과 리 외무상 또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이 협상을 주도했지만, 비핵화 절차와 평화협정 체결 시기 등 민감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사전조정에는 장관급보다는 실무급 협상이 예상된다.

빈 채널을 통해 비건 특별대표와 실무협상에 나설 북한 측 카운터파트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꼽힌다.

앞서 최 부상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도 미국 측 실무책임자였던 성 김 주 필리핀 대사와 의제 협상 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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