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의 기사 맛보기] 내성만 키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기자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비롯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9·13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 종합세트로 분류되는 지난해 '8·2 대책' 이후 고강도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1년 동안 집값은 안정되지 않고, 중앙과 지방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데 따른다.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그야말로 세제와 금융을 망라한 것이다. 보유세 강화와 대출억제 같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하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모두 한발 물러나서 형편을 바라보고 있다.

당장 추격적 매수가 줄어들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최대 1억원 이상 몸값을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 강북권에선 전·월세를 낀 '갭 투자자' 매물도 나오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은 이달 21일 이후로 미뤄진 정부의 장기적인 해법으로 제시될 주택공급 방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의 새로운 주택 공급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일부지역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입지나 교통, 교육 등 각종 환경이 열악한 곳에 아파트를 늘려봤자 빈집 급증 등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등지의 집값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제시한다. 이와 관련해 2013~2017년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새 아파트 10가구 중 7가구가 이런 방식으로 선보였기 때문이라고 일리 있는 근거를 든다.

이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처분할 통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양도세, 취득세 등의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시장 스스로 가격을 조정토록 맡기는 게 중요하다고도 판단한다.

집은 어찌됐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 현정부는 지난 16개월간 벌써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과거 참여정부 때에도 2003년 '10·29 대책', 2005년 '8·31 대책' 등 17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상황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잠시 집값이 주춤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채찍질은 긴급조치는 될 수 있지만 답은 아니다. 달리 얘기하면 불신에 더해 내성까지 기르게 된다. '집값 잡기'에 실패했던 전철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