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강남 세곡동 찾아 “사회·경제적 약자도 좋은 주거환경 누려야”

"부동산 광풍의 뿌리는 외환위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12일 강남의 한 보금자리주택 아파트를 찾아 현재 비정상적인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토지가 아닌 건물만 임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강남구 세곡동 LH아파트 3단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회경제적 약자도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곡동은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지은 보금자리주택 단지가 있는 곳이다. 강남 지역이지만 시세는 2~5억원 정도다.

정 대표는 “20대 국회 초반에 ‘반값 아파트법’이 폐기됐다”며 “400세대의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는 토지가 아닌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아파트를 말한다.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일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현장에 와보라고 말하고 싶다”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 대책은 부동산에 있는 거품을 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부동산 광풍의 뿌리는 외환위기”라며 “20년 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풀면서 집값이 수직상승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2004년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분양원가 공개하면서 저렴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됐다”며 “그래서 ‘앞으로는 집 사봐야 오르는 시대 끝났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져갈 쯤이었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결국 투기를 조장하는 형국이 됐다”며 “세곡동 아파트가 나왔을 때 16억원에서 9억원으로 떨어진 은마아파트 가격이 다시 치솟아 49개월째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통계를 보면 주공 아파트가 6000채”라며 “서민주거는 대기업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공공임대 주택이 20%는 돼야 전체 집값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며 “일부 토건세력에 의해 놀아나는 행정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기금 같은 경우 운용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연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LH 측에게 “LH가 처음에 임대주택으로 지어놓고 나중에 분양하면 임대주택 재고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공공부지 조성한 것은 절대로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변인은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한이 30년, 50년 이러는데 한 사람에게만 오랫동안 혜택이 가서는 곤란하다”며 “다양한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에 사는 어르신들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주변에 재래시장이나 은행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지하철이 생겼으면 좋겠다” 등 애로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