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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공공기관, 화웨이‧ZTE 장비 사용 금지

정명섭 기자입력 : 2018-08-15 20:07수정 : 2018-08-15 20:07
트럼프 대통령, 국방수권법에 서명...기존 중국 제품 철거에 비용 지원

미국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국 화웨이‧ZTE의 통신장비와 서비스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바이두]


미국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국 화웨이‧ZTE의 통신장비와 서비스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14일(현지시간) 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안 위협을 이유로 중국 기업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2019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관련 업무를 계약한 모든 기업의 통신시스템 등에 중국 장비와 서비스 도입이 금지된다. 이는 2년간 유효하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에 기존 중국 제품과 장비를 철거하는 업체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안도 담고 있다.

화웨이 측은 이에 대해 “비효율적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보안 위협을 찾아내지 못한 채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만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정소송 등의 법적 반발에 나설 것이란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 의회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2012년부터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 도입에 대해 우려해왔다.

더버지는 “미국의 이 법안은 미국의 통신 인프라에서 두 회사를 완전 배제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에 협력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다른 통신장비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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