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성장세 둔화에 성장률 2.9%…개소세 인하+4兆 재정보강”

고용‧소득분배 부진 단기간 나아지지 않을 것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 추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올해 2%대 경제성장률을 자인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결국 주춤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카드를 꺼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시장과 기업의 경제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앞으로 쓸 정책효과를 반영해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을 했지만, 이번에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전망했다”며 “지표상 숫자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간 괴리를 줄여 효과적으로 정책대응을 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의 전망치가 들어맞으면, 우리경제는 1년 만에 성장률이 0.2%포인트 떨어지는 셈이다. 내년 전망치는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은 2.8%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활력 제고 대책을 꺼냈다.

김 부총리는 “19일부터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30% 인하하겠다”며 “주거‧안전‧환경분야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공기업 투자‧기금변경을 중심으로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통상마찰 등 국제무역과 금융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펼치고, 전개되는 상황 단계별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이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인상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대출 추가 공급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 이외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지원대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며 “소득분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단기적 대책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실업안전망 확충 등 중장기 구조적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분배와 양극화‧계층이동 단절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경제‧사회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이유”라며 “모든 부분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한다. 바로 혁신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큰 틀에서 현장이 체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