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NO'… 서울시, 전담수사 '119광역수사대' 출범

소방재난본부 내 수사‧체포‧구속 등 업무 담당

  구급대 등 폭행 입건 송치 현황(2015~2018년).[표=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가 만일의 119구급대원 폭행 문제에 엄정하게 수사를 벌인다.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체포·구속·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본격 가동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119광역수사대가 업무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7인의 수사관(수사대장 1명, 특별사법경찰관리 3명, 특별사법경찰관 3명)이 24시간 3교대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각 소방서별로 1명씩 배치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법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과 함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광역수사대는 소방재난본부 내에 꾸려졌다. 수사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특히 구급대 등 현장활동 중 발생한 소방행위 방해 사범의 수사 및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한편 2015~2018년(6월 30일 기준) 전체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범에 대한 입건‧송치 총 360건 가운데 119구급대 등 폭행 내용이 43%(155건)였다. 이 중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건수는 57건이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전국 첫 119광역수사대 설치‧운영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