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향후 2년] 한국당, 법사위 사수…여야 "반드시 개혁 추진해야"

제도 개선 약속 불구, 한국당 적극 나설지 미지수

9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동을 교섭단체 원내대표 부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개혁은 과제로 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결국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한국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에 근거도 없이 법안 통과의 '상원' 노릇을 해 비판을 받고 있는 법사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또다시 구태와 악습을 반복하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운영 관행 개혁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과제”라며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한국당은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앞장서지 않으면 권한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통방송 라디오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 인력이 논의·합의하고, 법제실을 통해 자구·체계 심사를 받아 만든다”며 “법사위 제2소위가 상급심도 아니고, 법사위원장 맘에 드는 법안이냐 아니냐를 검토 받아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가 중요한 이유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 합의로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가 법안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계류시켜 ‘월권’ 논란이 계속돼 왔다. 그런 탓에 법사위는 “국회 정쟁의 진원지”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원 구성 협상과 함께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사위 권한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방식은 합의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사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미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전횡을 막기 위한 합의를 했다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법사위가 상원으로 군림해 국회를 마비시킬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원 구성 협상 과정은 ‘법사위 쟁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당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정책을 시행하려면 각종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이유로 법사위를 갖고 오길 희망했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는 관례상 야당이 맡아 왔다며 맞섰다.

설전도 있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사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권력을 장악하려는 탐욕을 서슴지 않고 내보이면서도 야당마저 깎아내리려 혈안이 된 모습이 참 오만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