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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율 개입 공개 방안 내놓는다

이경태 기자입력 : 2018-05-17 07:00수정 : 2018-05-17 07:37
김동연 부총리,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고 외환정책 투명성 방안 발표 3개월 이내 시차 두고 분기별 개입 내역 공표, 순매수 내역 공개 후 점진적 총액 공개 예측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춘계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과 호프미팅을 갖고 환율개입 공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의 압박에 답을 내놓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경제 전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외환 개입에 대한 공개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달 김동연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춘계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가운데 기자와 만나 "환율주권은 우리가 외환개입에 대한 공개의사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다른 특정한 나라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따를 것이다. 외환정책 공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외환개입 내역을 공개해도 환율문제는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정부가 분명히 대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그동안 논란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분기별 개입 내역을 공표하지만, 순매수 내역만 공개한 뒤 점진적으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표하는 쪽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하면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해도 한국경제와 외환·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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