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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 임박...3개월마다 공개도 검토

워싱턴=이경태 기자입력 : 2018-04-20 08:30수정 : 2018-04-20 17:55
김동연 부총리, 19일 라가르드 IMF 총재 면담 통해 외환개입 공개 방안 논의 IMF 협의는 마무리단계...분기별 외환 개입 공개 역시 검토되는 등 구체화 돼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현지시간) IMF 본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 시점이 임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와의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으며 공개 기간 역시도 3·6개월 등 여러 상황에 맞춰 폭넓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날 양자회담에서 김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여타국 사례, 우리 외환시장 및 경제구조,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한국 정부가 외환개입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그간 IMF가 연례협의 보고서 등에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면서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시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한국 경제와 외환ㆍ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의견을 내놨다.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공개에 대한 요구가 그동안 이어져왔던 만큼 조만간 정보 공개는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와 관련, IMF와의 협의는 충분히 진행했다"며 "금융시장의 불안정 시기가 도래할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원칙"이라며 최소한의 환율 주권은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관건은 TPP 조건에 쏠린다. 공동선언문의 경우, 1분기 이내 매수·매도 총액으 밝히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관련 우리 정부는 TPP 협정상 예외국가들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경우,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공개를 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찰대상국이어서 미국의 환율 압박이 클 뿐더러 해당 3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 때 예외를 받은 만큼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데 정부 역시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런 만큼 3개월의 시차를 둔 공개 여부 역시 정부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김용 월드뱅크(WB)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WB 한국 사무소 기능 강화 등을 협의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곤잘레스 멕시코 재무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한-멕시코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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