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北의 덩샤오핑' 꿈꾸나

군대 여력도 투입 '경제발전 올린'…핵폐기 투명성 실현이 관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1일자 1면에 전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평양에서 개최된 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기사와 사진을 게재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김 위원장이 기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한다고 선언한 만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경제협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은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 제시 등으로 대내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대남·대외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3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관련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공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사업과 남북경협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민수경제 중심으로 자원배분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경제건설 총력 동원을 촉구했다"며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군대의 여력을 경제건설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대일 청구권 자금도입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중국과 관계 긴밀화를 통해 경제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제재완화를 도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견주어 보면, 개성공단 폐쇄 후 명맥이 끊긴 인적·물적 교류 재개의 물꼬가 조기에 트일 것으로 보인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이 만족할 만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이뤄진다면, 올 하반기쯤 개성공단 가동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언한 경제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경제협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얼마나 투명하게 핵폐기 의지를 관철할 지가 관건이다.

연구원은 "국제 핵레짐에서 '투명성 담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찰을 통한 검증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표현이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수용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핵실험장 사찰 시사는 북한의 핵무기화 기술수준 공개를 전제한 것이어서, 과감한 비핵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에 따른 사찰수용 여부와 수용시 수준을 관심 포인트로 제시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 김정은 북한 노동장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내정자와 만나 "완전한 핵 폐기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전략연구원은 "북한이 대외정세를 고려, '핵시험장 폐기' 선언이 시간끌기가 아닌 전략적 선택임을 과시했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 간 사전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대담한 핵폐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핵폐기와 여전히 온도 차가 존재한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