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 방안 부상하나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이번 북미정상회담 목표를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로 여기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평화협정을 맺을 수도 있지만,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볼턴 내정자의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한 제안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시 주석은 최근 정권 기반이 확고해면서 전략적인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북한의 정상회담을 받아들이고 4자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도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중국은 북한 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 핵개발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북한 정권에 직접적으로 등을 돌리는 방안은 배제해 온 것으로 여겨져 왔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과정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이에 반대한 반대급부로 미군 철수 등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영향력 축소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북 제재 조치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미 4개국 평화협정 방안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시 주석의 4개국 평화협정 방안은 유엔군과 북한, 중국이 지난 1953년 체결한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6자 회담을 대신할 논의 테이블로 일본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4개국 중심의 체제를 상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의 제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 빌 클린턴 미국 정부와 1996~1999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이 열렸지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 2007년 10.4 정상선언에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문제는 미국 측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까지 북한이 9개월간 시간벌기 전략을 쓰면서 비핵화 협상을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면서 9개월 이내의 핵개발 장비, 시설 이전 등의 이전 등 속전속결 비핵화 방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북한이 이에 동의하느냐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증명해야 평화협정 논의 돌입이나 제재 해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의 압박을 위해 제재 수위를 최고조로 유지한다는 계획이어서 북한이 협상에 나서는 자세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