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 경제제재에 적극적인 이유

중국이 유엔의 북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북의 핵포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는 미국과 함께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30일 북한 선박과 무역회사 등을 새로 제재 리스트에 포함해 사상 최대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북중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이 주도한 대북 제재에 동의한 점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같은 조치가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투자사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정유, 석탄, 철강, 승용차 등 중국의 대북 수출량이 전년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이 유엔제재 수위 이상으로 대북 경제 제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중국이 이처럼 북의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개발로 인해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의 핵개발로 지역의 안정성이 깨지게 되면 미국의 지역 군사력 증강을 불러오게 돼 지역 패권 강화를 노리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일이다. 

중국은 2011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에도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북한과 냉랭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

미국과 중국의 제재조치 공동보조가 결국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도록 유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북중정상회담 성사도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비핵화 입장을 밝히면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제재 합작으로 정권의 존립이 위협을 받으면서 협상에 나설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의 비핵화 조치가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압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북한의 긴장관계가 누그러지면서 제재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대북 경제 제재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등 충돌 조짐도 보이고 있어 대북 공조에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공조로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오는데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압박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를 유도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