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폐기물 금수조치' 해제 압박··· 무역전쟁 심화

중국 "환경오염 우려, 폐기물금수조치 불가피"··· 미국·유럽 등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 달러(약 54조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폐기물 금수조치 해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중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중국에 대해 폐기물 금수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측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CTG) 회의에서 중국의 폐기물 금수와 폐기물 기준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미국측 대표는 CTG 회의에서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규제로 전 세계 폐기물 공급망을 기초부터 흔들어 폐기물 재활용을 막았다"며 "수입금지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현행 국제 폐기물 거래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도를 바꿔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폐기물 반입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중국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중국의 해당조치가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에 배치되는 결과만 낳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업계로서는 해당규정이 매우 급속히 변해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민간단체도 중국 정부의 금수조치가 업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 정부에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재생자원협회(ISRI)는 중국의 해당조치가 시행되면 2016년 기준으로 약 15만5000개의 일자리를 떠받치면서 56억 달러(약 6조 400억원)의 폐기물 수출 실적을 올린 관련산업이 도탄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공세에 유럽연합(EU)도 가세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EU측 대표는 "중국의 폐기물 금수조치로 폐기물들이 안전한 재활용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제3국으로 향하거나 매립 또는 소각되면서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 대표는 "모든 나라가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갖고 있다"면서도 "인구가 많은 중국으로서는 국내환경 개선과 함께 폐기물 수입을 규제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