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달러'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첫발…21일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13~15일 한중 통상당국 실무진 논의 후 상무부 차관급 인사 방한

반쪽짜리 한중 FTA, 서비스·투자 개방으로 완전체 기대

[자료 =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21일 개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통상당국 실무진들은 오는 13~15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만나 한·중 FTA 후속협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21일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급)이 방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한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제조업 등 상품분야의 관세장벽 해소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발효 2년 내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명문화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 개방이 약속됐다. 제조업·농업·광업 등 비서비스 분야의 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상품 분야와 달리 우리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 중국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FTA 타결 당시 2년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하면서 이에 관한 후속협상은 중단된 상황이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31일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한·중 FTA 후속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이번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주목할 점은 개방방식의 변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시장자유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 조치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금 시장'인 중국 서비스 시장이 우리나라에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이유다.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529억 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 2차 협상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1조 달러 규모의 중국 서비스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중 FTA의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기능을 강화,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투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쟁점으로 "송금과 청산 절차와 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 보호 관련 조항과 투자자·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결·보상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협정문은 최근 중국의 경제보복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투자 보호제도 개선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목표지만, 중국이 이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측은 주요 자본수출국으로 투자 보호 원칙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제도 개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관광·문화·의료·금융·법률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 자유무역구(FTZ)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개방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이 국내적 필요성에 따라 개방을 확대 중인 금융·물류 등의 분야와 달리,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은 자국 산업육성 차원에서 관심 있는 금융·회계 등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적인 민감성과 이익균형을 고려해 대응하며, 한국이 중국보다 전체적인 개방 수준이 높은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중 FTA 후속협상으로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최대 0.0186% 성장 △대중 수출 최대 0.46% 증가 △대중 수입 0.31% 증가 △중국의 대한(對韓) 외국인 직접투자(FDI) 36.3% 증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