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2년6개월 선고에 민주 “겸허히 수용해야” 한국 “엄정한 판단”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우 전 수석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법에 따른 엄정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검찰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에 아쉬움을 전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는 국기 문란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존중한다”라며 “1심 선고 형량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위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에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잘 판결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남용되는 사태가 없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그럼에도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라며 “앞으로 예상되는 항소와 판결의 과정에도 철저히 객관적이고 엄중한 법 집행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리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국정 농단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자로서, 국민 법 감정이 (판결을)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 구형 8년, 사법부 판단 2년 6개월, 그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서 철저한 공소유지 및 추가 수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항소심에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며 “국민들 눈치 보며 구형은 크게 하면서 정작 법원이 판단할만한 알맹이는 주지 않는 부실한 모습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