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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정신분열증 말기 정부!이성 회복하라!서민 범죄자 만들어”

이광효 기자입력 : 2018-01-11 16:48수정 : 2018-01-11 17:20
“건전하면서도 강력한 규제로 가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사진 출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목표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에대해 “문재인 정부 때려잡자 가상통화군요. 전두환 정부 때 때려잡자 빨갱이하면서 무고한 서민 때려잡았어요. 그래서 망했지요”라며 “문 정부, 때려잡자 가상통화하면서 돈 조금 더 벌어보자는 소박한 서민들 범죄자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가상통화 과열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하는 것 반대 안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규제가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4차 산업혁명 깃발 들고 왼손으로는 4차 산업혁명 투자자들 범죄자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전두환 정부 때 때려잡자 빨갱이 해서 좌파 더 늘어났듯이 때려잡자 가상통화하면 가상통화 거래자 더 늘어납니다. 국내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 가서 다 거래합니다. 이건 뭐 21세기 쇄국정책입니다. 흥선대원군 때는 쇄국하면 밖으로 못나갔지만 지금은 쇄국해도 온라인으로 다 나갑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며칠 전엔 최흥식 금감원장이 가상통화에 세금 매긴다고 했죠. 최 원장도 경질하세요. 범죄자금인 가상통화를 합법화 해 줄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금감원장은 세금 매기자, 법무부 장관은 범죄다! 이거 정신분열증 말기 정부 아닌가요?”라며 “가상통화 금지한 정부 중 OECD 국가 없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정도입니다. 국정교과서 만드는 정부들입니다. 민간역사교과서 없앤 지난 정부처럼 한국 수준을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격하시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라며 “21세기 쇄국정책, 가상통화를 빨갱이로 모는 정책 철회하고 건전하면서도 강력한 규제로 가야됩니다. 금지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관한 우려가 대단히 크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이 발전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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