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출금)문 대통령, 미중 정상과 연쇄 전화 통화...남북대화ㆍ북미대화 투트랙 접근 긴밀 조율

향후 남북대화서 ‘비핵화’ 의제 오르면 난관 예상..美·'핵보유국 인정 요구' 北 사이 간극 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고리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중국 정상과 긴밀한 조율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통화한 데 이어 다음날인 11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갖고, 남북 간 회담 상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정상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라는 '투트랙'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목표에도 공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는 남북대화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간 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뒤 향후 남북간 회담 진행상황을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미국은 열려 있다”고 말해 북·미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며 분위기 조성도 약속받았다.

이는 남북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역시 한반도 안보정세를 타개하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개선을 통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평창을 고리로 한 남북대화를 비핵화로까지 의제를 확대시킬 경우 핵문제는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청산 없이는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 결단이 없는 상황에서의 협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향후 남북군사회담에서 대북확성기 방송과 한·미군사연합훈련 중단,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난감한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북한이 요구해올 가능성도 있다, 남북대화가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오는 4월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또다시 추가 도발을 시도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한·미·일 3자 공조의 틀을 활용한 초강력 대북제재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설득해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대 난제다. 앞으로 2~3달이 최대 고비다. 일각에서는 고위급 대북 특사 파견이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같은 '특단의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 정부로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을 주선하면서 다음 단계로 북·미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남북대화시 북한은 개성공단 재개 등을 거론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남북 경협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선 제한적인 만큼 미국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들며 북·미대화로 잘 엮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