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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선포...무기한 최고수준 현장단속 진행

이경태 기자입력 : 2018-01-11 15:17수정 : 2018-01-11 15:54
김동연 부총리, 11일 관계부처 장관 참석한 경제현안 간담회 강남4구의 주간아파트 가격상승률, 12월 3주 0.30%에서 올해 첫주 0.69%로 상승 정부, 투기수요 근절·맞춤형 대책·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 세우고 규제 나서기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급등현상을 보이는 강남지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8·2일 대책 이후 경기·부산·세종 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강남 등 특정지역의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의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무기한 최고수준의 현장단속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부산·세종 등에서는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서 "다만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 대비 증가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를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지역의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핵심인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반을 구성,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점검반에 부동산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 △전매 △중개행위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을 두고 우선, 국세청을 통해 다주택자의 자녀(미성년자 등) 등에 대한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탈루세금 추징, 조세 포탈 시 검찰 고발조치 등도 엄중 대응하고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미준수 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한다.

이 밖에 이달 말께 시행예정인 신DTI와 하반기 시행예정인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지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오는 5월께 통지하고, 재건축 수요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의 입지도 조기에 확정, 공적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에 대한 세율 인상 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정부가 보유세 조기 인상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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